인천시, ‘빈집 철거’ 국비 2년 연속 반납…제도 개선 요구

인천시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를 위해 확보한 국비를 2년 연속 반납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로부터 3개 구(미추홀, 부평, 계양)의 빈집 철거지원사업 대상지로 지정받아 배정된 4억 2천만 원의 국비마저 최종 철회될 예정이며, 이는 현장 여건과 동떨어진 중앙 정부의 지원 기준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예산 반납을 넘어 도시 미관 저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 증가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합니다. 특히, 방치된 빈집은 우범 지대가 되거나 붕괴 위험을 안고 있어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천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처럼 낡은 빈집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은 이러한 문제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시가 국비 사업을 외면하는 주요 이유는 국토부의 빈집 철거 지원액이 1채당 최대 3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천 지역의 빈집 1채당 실제 철거 비용은 최소 3천500만원에 달해 국비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기존 70:30에서 올해부터 60:40으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난 점도 군·구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국토부가 사전에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국비 규모를 결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소통 부재는 현장의 실제 수요와 괴리된 계획을 낳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됩니다. 시는 이미 지난 2025년에도 동일한 문제로 국비 1억 7천500만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인천시는 2027년 국토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빈집 철거 국비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다만, 국토부가 철거 지원액 제한을 완화하고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면 향후 다시 수요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없이는 빈집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국비 지원 사업이 현장 실정과 맞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은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합니다. 지방 정부의 참여를 독려하고 실질적인 빈집 정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원 기준의 유연화와 지방비 부담 완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빈집 문제는 단순히 개별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재생과 주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