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전력 수요 폭증, 정부 3개월 원전 공론화…12차 전기본 2026년 말 확정 목표

인공지능(AI)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원자력 발전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자력 발전(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번 공론화는 2027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원전의 역할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함이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 찬반 논리를 넘어, AI, 반도체 산업,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대안 중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에너지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11명 이내 규모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정성을 확보할 중립적인 인사가 위촉되며, 위원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유관기관 및 단체 추천을 바탕으로 원전 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공론화 과정은 대표성 있는 국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 기회를 충분히 갖는 숙의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에는 공론화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공론화지원단이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설치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6월 말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전력 수요가 수십 기가와트(GW)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경기도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AI 데이터센터 조성으로 최소 30GW 이상의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잠재 수요까지 고려하면 증가 폭은 40GW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2040년까지 전기차 보급 확대 및 건물 난방의 전기화 등을 포함하면 총 50GW 이상의 추가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제11차 전기본에 따라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다소 보류되는 듯했으나, 올해 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발표되었다. 현재 경북 영덕에 대형 원전 2기, 부산 기장군에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이 결정된 상태다. 공론화위원회의 의견 수렴 결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문적 검토를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될 예정이다. 제12차 전기본 정부안은 2026년 12월경 발표되고 연말 최종 확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공론화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 다양한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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